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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적 현황
1. 우리나라 성 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성 학대 변화 추이
(2)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성 학대 횟수
(3)학대 피해아동 관계별 성 학대 횟수
(4)아동 성학대 행위에 따른 사례들
2. 법적․제도적 현황
(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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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7)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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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강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ⅩⅣ. 결론
성폭력은 결코 성관계가 아니다. 신체에 대한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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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 이내의 인척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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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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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영국- 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을 제정하면서 처벌대상에 아내 강간을 포함했다.
* 스웨덴은 65년, 덴마크는 74년, 오스트리아는 76년부터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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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영국- 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을 제정하면서 처벌대상에 아내 강간을 포함했다.
* 스웨덴은 65년, 덴마크는 74년, 오스트리아는 76년부터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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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지켜줄 수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종현,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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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해자 역고소 연이어 유죄판결” <일다> 2003.5.1.
김이정민, “교수 성폭력,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일다> 2003.9.15.
김이정민, “‘피해자 중심주의’ 새롭게 고민하자” <일다> 2004.9.13.
문이정민,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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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심리 →불처분 결정 →검찰반송 → 불기소결정 보호처분 기소 [ 2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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