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 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
|
|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
|
|
|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고,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
|
|
|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양심의 자유는 판례에서 보여지듯 독립적으로 있기 보다는 다른 기본권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과 연관되어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안에서는 종교의 자유 등, 준
|
|
|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VI. 결론
양심은 자주적·도덕적 인격의 최상의 또는 최종적 윤리적 심급으로서 인격의 정체성·동질성
|
|
|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아
|
|
|
켜 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방송인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방송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방송인의 정치적 의견에
|
|
|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2.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3.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4.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의 관계
6.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Ⅲ. 언론&
|
|
|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년
인간의 존엄론은 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발견이라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존엄을 실현시킴에 불가결한 것으로 이해한다. 표현의 행위 그 자체가 인간에 있어서 갖는 가치 때문에 보호되어야
|
|
|
1.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