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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128조 제2항).
Ⅳ. 결 론
지금까지 회사지배구조와 관련되는 프랑스 법제와 그 운영실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영 및 감독구조의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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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 10
3.1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 --------------------------------- 10
3.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 11
1) 경영자의 영향력 행사의 문제점 -------------------------- 11
2) 감시와 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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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監査委員의 資格 20
(4)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權限, 義務, 責任 21
Ⅳ. 監査制度의 問題點 22
1. 監査制度의 法的 問題點 22
(1) 監査의 人事權 問題 22
(2) 監査의 獨立性 確保問題 22
(3) 外部監査에 관한 問題 23
2. 監査委員會制度上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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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154조 참조).
2. 업무집행이사회 및 업무감독이사회가 병존하는 주식회사
이 형태의 주식회사는 업무집행이사회가 행하는 회사의 경영권과 업무감독이사회가 행하는 회사의 감독권간의 진정한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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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을 자체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를 경영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사회의 형해화된 감독기능과 감사제으 형해화를 탈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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