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관계를 맺은 자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
|
|
|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
|
|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정상기(1996), 도서관과 저작법,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95(22)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
|
|
|
법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되고,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문헌
노태악(2000)
|
|
|
저작물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인 분쟁이나, 고소 등이 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을 자각해야 하며, 그보다 앞서, 저작권 침해가
|
|
|
저작권 문제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Ⅶ. 저작물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Ⅷ.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1
|
|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연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시를 하는 프로그램, 플로차트, 프로그램 설명서등으로 구 성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도 특허법도 아닌
|
|
|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2) 외국인의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3) 공동저작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1) 비밀유지의무
(2) 침해
|
|
|
특허권은 그 속지적 성격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 서 국경을 초월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시스템전체가 특정 특허권 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국의 특허법에 기초하여 어
|
|
|
저작권 이해와 활용,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ⅲ. 신흥섭, 신특허판례, 세팡출판사
ⅳ.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ⅴ.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ⅵ. 최정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