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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개정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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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제151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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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위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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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유형화 -
4. 가족관련법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가족법, 노동관련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법 특히 건강가정기본법과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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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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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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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에 공동 참여하고 건의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프로그램을 “사회복지정책개발회의”에 제안 하도록 협력해야 함.
⑥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연합회 등은 사회복지정책개발평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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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4.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항, 4항 지역사회복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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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나 업무에 대한 표준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사회복지 사업 유형별 유사성 및 특수성까지 고려한 현장 중심,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분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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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1970년대 초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1983년 5월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부터 국가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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