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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傳聞)증거로서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공판정 안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논리적으로 옳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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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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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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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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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구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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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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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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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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