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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해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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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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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인정
(4) 입증문제
a. 인과관계의 요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 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사이에는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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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강제수사의 종류
1)영장주의
2)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 기타 피의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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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한편, 이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4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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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법원 및 기타의 장소에 최대 24시간 인치할 수 있는 강제처분
■ 구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강제처분
■ 접견교통권: 피의자가 변호인가족등 접견, 물건수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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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0조，제209조).
③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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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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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
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결.
3)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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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⑤ 감정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감정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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