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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입장에서 보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명칭이 합병법인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변화된 것에 지나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현금의 수입이 없이 미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로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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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상 필요성”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단적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를 사업연도 종료 직전에 한다면 이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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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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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 보다 적을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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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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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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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위의 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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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에게 행한 처분ㆍ절차가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합병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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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차변) 합병평가차익 l00 (대변) 자본금 100
-------> 기존주주에게 무상주 교부(의제배당)
4) 합병과 관련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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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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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차변) 합병평가차익 l00 (대변) 자본금 100
-------> 기존주주에게 무상주 교부(의제배당)
4) 합병과 관련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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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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