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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제한과 공무의 성격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SOFA의 문제와 주한미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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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Ⅱ. 2차 북핵 위기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
(1) 제네바 합의의 이행 평가
(2) 미국의 주장
(3) 북한의 주장
2. 2차 북핵 위기의 전개
․북한 비밀 핵 개발의 충격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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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 SOFA Negotiations,\"FRUS,1964-1968, Vol. ⅩⅩⅨ, Part 1, Korea, January 6, 1966, pp. 145-146; 1.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연구 경향
2.
본론
1) 베트남 전쟁
2) 한.미 민사심리전
3)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미친 영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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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 사고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4 해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사례
ⅱ. 사회과학적 이론에의 적용
1. 합리성(Rationality)
2. Input-Output Model
3. Social Research Method Process(사회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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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최대 결실 - 핵보유국의 지위
2. 북한핵과 한반도의 장래 그리고 주변
3.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4.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협정
5.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 저지에 실패했는가?
6. 북핵보유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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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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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제9조 2)
그러나 사용목적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 이삿짐, 사용차량, 군사우편으로 수입되는,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적당량
세관검사 면제: (1) 휴가명령 이외의 명령에 따라 출 입국하는 군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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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의해 붙잡혀서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데니스 잭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베넷 빌리 리의 천금숙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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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각종 범죄, 환경오염, 훈련피해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미군들이 저지른 10만 건 이상의 범죄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주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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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정보획득체계의 발전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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