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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온전히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외국에서도 학교 체벌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체벌 허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해 놓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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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보낸 이상 교사가 학생을 통제지도할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래 친권 이양은 사교육 체제에서 부모가 교사와 계약으로 맺어져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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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다면 이는 효과만을 생각하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벌은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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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행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행해지는가를 우리의 학창시절에서 되새겨보면 될 것이다.
철저한 기준이 있다한들 체벌이 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적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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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사례
1. 서울OO초등학교 사례
수업 중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2학년 학생에게 주의를 몇 차례 주었으나 장난을 계속해 규정된 막대로 양쪽 팔뚝을 여러 차례 체벌함
학생의 모(母), 경찰서 신고(3주 진단) 및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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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인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교사도 학생도 부족하다. 학생보다는 교사가 지켜야 하는 ‘체벌 규정안’도 유명무실한 종이 지각에 지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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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안 내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고충위원회 성격의 회의구조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교사들은 체벌 필요성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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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체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숙한 학교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학생들 역시 학급재판의 예처럼 서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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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정탄진(2009),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정재훈(2006),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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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재판관의 양심에 충격을 줄만한 가혹하고 정도가 지나친 체벌은 연방 수정 헌법 제 14조의 학생의 실체적 적법 절차의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제 4 순회구 항소 법원의 결정).
비록 Ingraham v. Wright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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