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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2009년 개정안의 문제
3.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시절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
5. 비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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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서(근로 형태별)
3. 월 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2006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65.6만원으로 2005년 6～8월(159.3만원)에 비해 3.9%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 평균 71만원 정도의 소득이 더 적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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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 히 진행되어 정규직의 숫자가 상당 수 줄어 들것이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 자는 대폭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2년이란 기간을 넘기면 무기한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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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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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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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노조 결성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중적인 공간형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도록 한다. 예컨대 취미, 운동을 매개로 한 대중적인 활동공간의 확보, 노동조합의 모임과 조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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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보충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곧잘 시장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높은 주가 상승률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곧 주주모형을 통한 기업의 한계이다. 미국의 경우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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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선호 현상 역시 증대하였다. 또한 정규직의 결원에 대처하고 초과 인력발생시 신속한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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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길이 열려 직장분위기도 더욱 화목해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노사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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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쉬움.
- 따라서 승진급제도와 인사고과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또 운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사공동으로 차별시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사제도의 설계시에 종업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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