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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혁과 철저한 자기갱신을 통한 도약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북핵 위기’로 인한 긴장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로부터, 급격한 세계정치질서와 동북아의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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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들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가 지역적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4) 대북 포괄적 위협제거를 위한 한미협력의 방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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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일본과의 삼국 다자간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한 일본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에서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하나의 경제적, 군사적 전략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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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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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주한미군에 관한 냉전적
합의의 형성과 이탈 그리고 새로운 합의의 모색,”한용섭 펀,『 자주냐 동맹이냐: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pp. 193~235. 1. 들어가는 말
2. 한미 동맹의 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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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역할,” (경남: 경남대 박사논문집, 2008).
＿＿＿, “6자회담 공동성명타결이후 과제와 대비책”『국방저널』383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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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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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를 우리정부와 함께 협의해야한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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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변형을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뇌\'는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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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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