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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소비자로 아는 기관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1. 정재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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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결정권이 이양되는 관관분권도 아니고 단지 기능만 이양되는 행정분권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자율-참여-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정치분권, 주민분권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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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B.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1.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상의 문제점
2.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3. 행재정적 문제점
4. 법적제도적 문제점
C.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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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김병준 (2003), 『한국지방자치론』, 法文社
김성철황융원 공저(2005). 『재무행정론』. 法文社
박문옥 (1978),『재무행정론』, 박영사
박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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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Norton, R.D., 199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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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강병준 외 2명(2011) - 지방공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모형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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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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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보수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원부(2011), 직무평가를 활용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유금록(2009),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동순(2008), 지방공기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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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안,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정보』, 1.
로버트 네프(2008), 스위스의 지방 조세 자치제도,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38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자료집, 9-30.
심혜정·원윤희(2008), 한국지방 정부의 재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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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백종만.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관의 역할”.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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