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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사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항 화물을 유치한 물류기업에게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난 3월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에게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하반기에는 6억원의 화물유치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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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운영, 컨테이너부두 완공
1974 인천항 선거 준공
1975 양곡 전용싸이로(대한싸이로) 완공
1977 갑문방파제 423m 완공
1978 화물보관 상옥 9동 신축
1982 양곡 전용싸이로(대한벌크터미널) 완공
1983 제2부두 328m 준공
1985 제8부두(고철 및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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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③ 미사용 골재 자원의 적극 이용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의 경우에는 골재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팔당호·임진강 등과 같이 골재 채취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골재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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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서만 3해리로 정하였다.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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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회의에서는 물론이고, 유엔 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수역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수산업 구조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정책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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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법 시행과 맞춰 그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에다 참사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 \"종합해양행정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 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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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을 적용하여 유엔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기구인 CCBST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이 아니니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기구간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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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안에 관한 고찰. 해양연구 제20권 20호.
14. 유정철, 이기섭. 1998. 한국 서해안의 조류현황과 보전방안. 해양연구 제20권 20호.
15. 인천발전연구원. 1999.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16. 장수환. 1998. 간척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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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사, 1999.
신동욱, 독도영유고, 법정사, 1996.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6.
이정욱,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정성화,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기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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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기타
◈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춘호 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9月로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를 대신할 해양법 전문가를 조기 발굴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인물을 재판관으로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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