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7> 국가별 1인당 담당인구수와 범죄발생율(2010)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4. 6. 1)
Ⅴ. 결론
지금까지 경찰활동(경찰력, 민간경비, 청원경찰 등)과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하였
|
|
|
연계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보호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보안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LarryJ.Siegel(이민식,김상원
|
|
|
연구회 제3회 세미나 자료.
김은경.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광훈. 2000.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민식. 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
|
|
ic and Statistical Manunal of Mental Disorders-Ⅳ.
·Azar, S. T., Barnes, K. T., & Twentyman, C. T.(1988). Developmental outcomes in abused childrn: Consequences of parental abuse or a more general breakdown in caregiver behavior? Behavior Therapist, 11.
·Bureau of Justice Statistics.(1991). Teenage v
|
|
|
형사정책 연구」제 17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 3호,
대검찰청, 2006.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
|
|
|
|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수법도 수법이지만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기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게다가 청소년범죄는 재범률도 높다. 어린 나이
|
|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현미외(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8), 「가정폭력특별법」토론회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1999a),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심포지엄 자료).
|
|
|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1.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2.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
3. ‘법정형’과 관련된 문제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
|
|
|
한국 언론 보도비평』,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박용상, 「언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