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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어디로」한울, 2008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노태우대통령정부5년』. 서울공보처, 19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국방부정책기획부, 2003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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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둔 한국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와 공동으로 동맹강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양국이 같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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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SOFA 및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개선 논의를 해야있다.
2) 한국의 대북관계 (양자관계 II)
또 하나의 중심적인 양자관계는 역시 남북관계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따라 정경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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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미동맹은 남한에 대한 북한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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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첨단 과학기술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동맹국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첨단ㆍ정예화 노력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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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같은 방위동맹의 경우, 효과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 부담은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5. 앞으로의 주한미군
한반도 내의 주한미군. 국제 사회 속에서의 주한 미군.
이제까지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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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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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중남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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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1.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현황
2.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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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력 45
가. 재래식 위협 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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