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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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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중남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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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1.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현황
2.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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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력
1) 한미 FTA
2) 한미 투자협정
Ⅲ.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1.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1）역사적 배경
2) 한미동맹의 형성과 변화
2.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
1)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미국의 외교
2) 한미 외교의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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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력 45
가. 재래식 위협 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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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옹호론자들이 적지 않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옹호론자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제까지의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종식시키고 인권, 환경권, 생활권, 자주권, 평화권 등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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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⑥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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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조약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이제는 수혜국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의 조항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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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정상고(1992),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최종삼 외(1996), 월남파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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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대북 억지(deterrence)로서 북학 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점차 가시화됨에도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협상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특히 한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명분에 집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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