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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론 도출한 다음 미국정부와 협상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FTA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주한 미군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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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의 개정방안\", \"말 \", 제82호.
임성준, 1993. 6, \"한미외교의 현안과 과제\", \"외교\", 제37 호.
장완, 1995. 8,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연구소 식\",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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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일, 1996, \"한미동맹체제의 과거.현재.미래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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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이 점을 갖고 북한은 주민 통합에 활용하고 있으며 남한정부를 대외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주한미군의 존재로 빚어지는 한미 군사관계의 불균등성과 국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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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훼손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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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력 45
가. 재래식 위협 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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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협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과 그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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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3) 동북아 다자간 안보 필요성
4) 동북아 다자안보의 예
5)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구축
2. 한미동맹
1) 내용
2) 현황
3) 한미동맹의 중요성
II. 경제안보
3. FTA 협상
1) FTA란?
2) 우리나라의 FTA
3) FTA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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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전망
1) 한미 FTA 문제
2)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3) 냉철한 정세인식이 필요
4. 오바마 정부와 남북문제
1)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
2) 대결 속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3) 6자회담과 북미대화 가속화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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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움직임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북핵 위기 와중에서도 북한과 화해협력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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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했다면 이번에 한미 관계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을 보고 놀라는 데 그치지 말고 한미 경제동맹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둬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미 FTA에 가장 관심이 큰 나라다. 한미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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