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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해 장기적으로 미군의 성격을 점령군(occupation forces)이 아닌 손님(guests) 또는 동반자(partners) 입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동맹 유연화’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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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지력 중심에서 지역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전히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소흘히 할 수는 없지만, 냉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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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대표적인 대북 햇볕정책 지지자이고, 오바마 캠프에서 한반도정책 실무를 챙겨온 프랭크 자누지는 그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생각지 않는 경직되고 경박한 대북정책은 그대로 자충수가 되어 불량국가 북한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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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바이든은 한국이나 서방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동맹과 결속력을 다지길 원했으며 이에 2021년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동맹인 한국을 이용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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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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