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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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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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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SOFA개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불평등한 점들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운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론이라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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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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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총 3만 7489명, 현재 2만 8500여명의 지상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다. S 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02 본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2)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용
3) 형사재판권
4) 최근 개정 동향
5)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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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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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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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발전
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
1. 작전통제권
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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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태생적 한계
1. SOFA의 역사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야
3. 영어본 우선 조항
Ⅵ. SOFA 문제의 해결 방안
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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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할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장희,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2.
이장희, “한미SOF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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