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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원인을 찾으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사실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유지비,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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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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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동일시하여 노사관계에서 초청게약자에게 미군부대와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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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재편이 이뤄지면 한국 역시 미중간의 충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재선함으로써 양안간의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을 차출할 수 있도록 기지 재배치와 임무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을 MD 전초기지로 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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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
ㄱ.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란 네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음
ㄴ.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지휘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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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을 비롯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FTA 체결에 있어 변화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지나친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본질에 충실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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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05.12.31~2007.12.31(2년간))
2006.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공포
2006. 5 : 통합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6. 7 : 시민대토론회 개최
2006. 8 :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 착수 (美 Field Operation社(대표 James C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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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확립 65
IV. 맺음말 66
(표1)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 부시 행정부의 입장 36
(표2)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 44
(표3) 아태지역 다자간 군비통제 과정(안) 64
(표4) 대북 포괄적 위협제거를 위한 한미협력의 방향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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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제89호(2013.12) Ⅰ. 서 론
Ⅱ. 연합작전 지휘체계의 형태 및 특징
Ⅲ.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6.25 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2. 6.25 전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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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합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전쟁억제에서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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