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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 길
2. 반 통일적인 법, 제도, 정책, 조약 등 개폐와 평화협정 체결
3. 평화협정 체결
4. 미군 철수
5. 북한의 각 도와 자매결연
6. 평화군축과 중립화 선언
* 맺는 말: 평화적 민족통일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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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적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 3국의 개입으로 전쟁의 위협에서는 조금 멀다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국가적 안보 문제도 거론 될 수 있다. 즉 한미 동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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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시절에 공화당 소속의 의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홀대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적인 양당체제하에 확연한 정책의 색깔은 우리가 미국의 양당의 어디에도 편중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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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한국전쟁전후 민족격동기의 재조명, 한국전쟁연구회 역, 서울 한국전쟁연구회, 1987
▷ 이철순, 한국전쟁직전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역사와 사회 국제분석학회, 2000
▷ 존 R.메릴·신성환 역, 침략인가 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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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망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과의 FTA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FTA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제 2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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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현실적으로 남한민중의 구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정청 자체가 대부분의 정책변수에 거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호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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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10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2006
이부균,《한일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교덕,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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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방위전략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전력 중 해군과 공군은 막강한 미군의 전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지상군은 비교적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군은 북괴의 위협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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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체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점차적인 대미 수출을 줄이고 신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대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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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체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점차적인 대미 수출을 줄이고 신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대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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