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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 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일 경우 2010년경에나 논의될 수 있다. 그때까지 대미수출이 불가능한 개성공단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Ⅸ. 결론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미FTA는 그 긴 협상이 끝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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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관계 전망」.
- 주미한국대사관 ; http://www.koreaembassyusa.org/
# 최광진. 2004. 8. 30. “2003년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경제 분야)”
- 주중한국대사관 ; http://www.koreaemb.org.cn/
# 한겨레. 2004/08/23 “대중 무역흑자 눈덩이‥마찰 예고”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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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화년 외(2010) 녹색제품협약의 암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출연 연구원 공동연구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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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2.1 무역, 성장률, 고용
2.2 환경
2.3 농업
2.4 의료
3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
4 각 산업별 대응방안
4.1 농업
4.2 제조업
4.3 서비스
4.4 문화 1 FTA 정의
2 각부분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2.1 무역, 성장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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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2. 현대무역학개론, 홍승기, 형설출판사 (2005)
3. 미국 대통령의 협상코치 짐 토머스 협상의 기술, 짐 토머스, 이현우 역, 세종서적 (2007)
4. Get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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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국제지역학회
3. 송주호(2009),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서원상(2008), WTO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5. 윤상수(2004), 칸쿤 WTO 각료회의 및 최근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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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출범과 북미관계
1. 포괄적 대북 접근과 전방위 외교
2. 대테러전쟁과 한반도
3.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4. 미국의 공세적 전략과 한반도 평화
Ⅳ.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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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의 자동차 등 일부 특정분야만을 재협상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한미FTA 재협상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교섭대표는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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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2002)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위기의 본질과 반전평화 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북한 핵의혹 사태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커버스토리」공 성식
http://www.sejong.org/ma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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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1. 조정기관의 필요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Ⅸ.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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