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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 존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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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 對美 무역투자 성과 종합>
주1 : 13.2월 수출입 실적은 현재 추정치만 발표되어 실제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2 : FTA 활용비중은 총통관실적 가운데 0%세율 통관실적을 제외한 금액에서 FTA 통관실적이 차지하는 누적 비중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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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6개월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Ⅱ. 한 EU FTA 분석
1. 한-EU FTA 추진배경
2. 한-EU FTA 체결과정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1년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Ⅲ.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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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김규진,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2. 한·중 FTA
3.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
1) 한·미 F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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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기타 신문 자료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FTA반대
Ⅰ. 한미FTA란 무엇인가?
Ⅱ. FTA 배경
Ⅲ. 한미FTA 반대의견과 반론
반대의견1. 자유무역주의의 근거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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