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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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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자주국방’ 노선과 관련해 완전한 자주국방 노선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부를 수밖에 없고,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유지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의 냉전형 동맹이 전쟁 억지에만 매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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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의 일부를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는 조만간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과 상봉을 하고, 주한미군을 돌려보낼 수 있고, 국방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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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의 회담에서 ‘미일 안보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 23일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일명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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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여성복지 확대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1998년 5월을 군축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여성연합, 경실련 통일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남북상호 군비감축 실시를 요구하는 선언문 발표와 여성 300인을 규합, IMF 위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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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권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불가침과 군축을 이행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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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여성복지확대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1998년 5월을 군축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경실련 통일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남북상호 군비감축 실시를 요구하는 선언문 발표와 여성 300인을 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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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I. 서론(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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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전망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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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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