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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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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을 실시하도록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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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복지 제도
Ⅰ 건강가정 기본법
Ⅱ 한부모 가족 지원법
Ⅲ 영유아 보육법
Ⅰ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이유
- 저출산, 조이혼, 가족해체의 증가
2) 기본방향 : 가정기능 강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 충족
- 가정과 사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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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병리적 시각이나 부정적 인식들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의 해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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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병리적 시각이나 부정적 인식들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의 해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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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로 살면서 시작된 문제들의 연장
전혼 가족에서 형성된 가족문화, 익숙해진 생활양식 등으로 인한 혼란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편견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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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010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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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학. 학지사
김영화 외. 2007.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태성. 2006.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통계청.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건복지부. 2007. 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성가족부. 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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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2008). 2008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김선미,이기영,이승미,김은정,김소영,류재언(2010)「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여성가족부
서문희,정민자(2010)「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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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97년이후 한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지원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2) 사회복지 정책
(1) 건강가정 지원법
정부는 건강가정 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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