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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체제 보장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하며 북한은 핵 폐기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착에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의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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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ⅳ. 정건화(2008),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ⅴ. 허훈(2008),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ⅵ.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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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북한과의 대립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수출, 인권문제에 대한 미-북간의 관계진전이 없는 경우 북한의 참여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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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현황
2. 다자간 안보협력체 부재의 원인
3. 한국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Ⅶ.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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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감이 든다.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장래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체제는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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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 해결 전이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사로 다녀오면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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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등 군사적 현안 해결에 있어서 철저한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대응원칙 확립) 또한 대북교류와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북한의 점진적 개방, 자유화를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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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시 이미 성능이 입증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구매 무기가격 정보에 대한 자료은행체계도 구축하였다.
그 외 일반 상용물자의 구매 업무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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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3. 국제사회도 우리의 호주제 우려
4. 외국의 성(姓)문화
5.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6. 호주제, 부계혈통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유환 베이징 3자 회담과 북한 핵문제
1. 머리말
2. 북한의 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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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개방과 중국·러시아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11집3호, 2004.
■한국은행 경제통계국,「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결과」, 한국은행, 2005.5.
■이영훈,「북 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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