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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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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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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iii)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反法治主義的이다.
2) 긍정설
i)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ii) 사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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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판결에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4) 검토
국가배상의 위법을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④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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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쟁송형태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IV. 거부처분의 본안심사
V. 집행정지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V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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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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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전소로서 항고소송이 제기되고 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선결관계(先決關係)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선결관계는 ① 전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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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써 제소기간의 경과를 방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①). Ⅰ. 의 의
Ⅱ. 항고소송상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1. 행정청
2. 근 거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소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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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역시 形成訴訟이다. 따라서, []效力이 消滅된 뒤에도 取消 可能(§12-2文)는 논거는 [] 오히려 형성소송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다. 앞의 강의녹취록.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멸처분취소(제2문)
통상취소(제1문)
비고
박정훈
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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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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