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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심리·판결하였다.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권고안을 내어 양 측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을 통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 그림 4 - 참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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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심리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그 공무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직무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직무명령의 복종의 거부는 수명공무원에게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명백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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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되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려는 소송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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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부정된다.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첫째, 가분적일 것, 둘째, 나머지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닐 것, 섯째, 문제가 되는 부관 없이도 본체인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어야만 하였을 것을 든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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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여부는 물론 당·부당이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하여 재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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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 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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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약식(略式)쟁송이 아니라 정식(正式)쟁송이라고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다투게 된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주관적 소송으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이 있고,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주관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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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의 공정 및 신중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을 요구한다.
3)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직접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분쟁을 1차적으로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다.
4) 소송경제의 확보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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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0다1647판결
판시사항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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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발병은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방해를 질병발생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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