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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43).
Ⅴ. 마치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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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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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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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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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히 그 위법성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혼종결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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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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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소송참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소의 변경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처분
*항고소송상의 심리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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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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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둘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나 전자는 당사자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준칙의 법규성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흠의 승계
-무효와 취소
-절차상의 흠의 효과와 흠의 치유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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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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