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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Ⅰ. 형성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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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Ⅲ.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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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위법성 판단의 기준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판결의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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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의 주장와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이다(이분지설).
라.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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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행정계획·권력적 집행행위
1) 구속효 있는 행정계획의 성질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권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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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것
(6)본안에서의 이유(승소가능성) 유무
3. 집행정지절차
4. 집행정지결정
1) 기각결정
2) 인용결정(동법 제23조 제2항)
3)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 형성력(행정소송법 제2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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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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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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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유한 것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만 특유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은 변론주의만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생기는 문제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은 사실이나 불요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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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가. 처분청으로서의 공공단체
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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