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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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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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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고 따라서 이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는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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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1관 개설
Ⅰ행정소송의 개념과 성격
Ⅱ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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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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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①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甲양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어떠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② 그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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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가구제절차의 불비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해 집행불정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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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금결정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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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乙의 신청은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이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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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로서 현행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부작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급부를 행하도록 명하는 소송이 요구된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 결정을 취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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