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망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연계해서 살펴야 한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및 이와 융합되어 있는 군사적 헤게모니 전략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세계체제가 붕괴함으로
|
|
|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1. 대북 군사전략
2.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의 영향과 대응
3.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미국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중국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
|
|
|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이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현시점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공통 이해가 발견된다. 즉, 북한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추
|
|
|
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
|
|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와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그 문제를 추진할 의지조차 없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이른바 ‘강성대국’은 바로 ‘핵무기의 보유’이다. 김정일은 그 핵무기를 보유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며 북한체제를 보
|
|
|
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ARF를 통해서도 외교적 방법을
|
|
|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MD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속절없이 MD에 편입되었
|
|
|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동안 한미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한국에 대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수준인 사정거리 300㎞, 탄도중량 500㎏ 까지는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5백㎞급 미사일의 경우 한·미
|
|
|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와 전방배치 전력의 후방배치 요구 등을 미·북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대 테러전 확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불량국가\'라는
|
|
|
미국과 철저한 한?미공조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뿐이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재배치문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등을 혈맹의 입장에서 상호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