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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다만 미국은 UN군사령부해체에 동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UN군사령관의 역할을 끝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최종단계이다. 남북간에 1991년 12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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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권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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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고리로 부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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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및 잠수정 침투 등 남한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미사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여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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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에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는 북한과 관계개선에 있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우리의 주도권이 일정하게 확보될 때,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도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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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목표는 곧 대테러전쟁의 확산을 구체화 하고 있다. “첫째 목적은 테러리스트들의 캠프를 폐쇄하는 것, 그리고 둘째 목적은 화학, 생물학, 핵무기를 추구하는 테러리스트와 정권들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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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다.
◆ 정치외교
6월 23일
3차 6자회담-베이징 댜오위타이서 공식개막 6개국, 폐기합의..‘핵동결 대 보상’ 집중협의 (연합뉴스, 6. 23)
― 남북한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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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관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 견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 계속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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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동맹관계와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북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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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부의 통일노선과 한반도의 장래: 남북당국자회담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제41호. 현대경제연구원.
리진규, 1988. 『주체의 정치론』. 동경: 구월서방.
박영호, 1998.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방향』. 연국보고서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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