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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에서도 諸法律關係에서도 법률의 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규하,[행정법신론],경기대학교,1999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김동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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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하거나, 경쟁자가 원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처분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판례가 행정규제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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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별 (복합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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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6.8.16, 86누202)
(5) 거부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판례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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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X, 상당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침해 인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상 의무
- <헌재판례>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
보충성의 예외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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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6) 구제수단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입각한 구제수단으로는 취소쟁송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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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가. 그러나 이 소송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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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법원)
4.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6.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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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4. 긴급이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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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도 국가배상법 제5종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배려하고 있다.
⑵ 법원에 의한 구제
㈀ 행정소송: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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