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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
1. 재해관련 제도 정비
1) 방재사전 심의 강화
2) 『시설물별 풍수해 설계기준 및 지침』작성
3) 우수유출 저감대책 설치 의무화
4) 재해보험제도 도입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 수방시설 투자확대
3 방재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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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차원에서 복지기금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협의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오시설 설치를 위해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관련행정 처리의 선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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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생활화 교육을 실시하여 1가구 1인 이상 인터넷 활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술동향과 개방화 추세에 맞도록 행정정보기술 및 자원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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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변천
I. 조선시대
II. 한일합병시대
III. 해방 후 미군정 시대
IV.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 중앙보건행정조직
2. 부서별 수행업무
1) 보건정책국
2) 건강증진국
3) 연금보험국
3. 지방보건행정조직
4. 보건복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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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소환권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
③ 주민의 의무
- 비용부담의 의무
- 법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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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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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국경을 허문것이 아니며 국제연합(UN)처럼 사실상 실효적 구성을 하지 못하는 조직도 아니다 EU에 의한 통치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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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문화복지 증진방안, 한국문화정책개 발원, 1997, 597면 이하.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 집, 1995, 한국 문화정책개발원, 125면 이해
임학순, 지방문화행정의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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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 조화성을 이루는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 분권화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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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p. 183.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정부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행정의 예산 문제와 내부조직 문제는 지방주민투표로 물을 수 없도록 돼있다.
3) 자치단체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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