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소개글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행정개혁이란?

2)영국 정부의 구조와 사회환경

3)영국행정개혁의 주요흐름과 내용

-대처수상등장 이전의 개혁

노스코트 트레벨리언 보고서(1854)

풀턴보고서

보수당 정부의 개혁

노동당 정부 개혁

III 결론

본문내용

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과정적접근, 인간중심적 접근법으로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성장의욕을 결부시켜 조직을 개혁하려는 행태적접근방법,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서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문화론적접근방법, 개방체제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방법들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려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있다
2)영국 정부의 구조와 사회환경
한 정부의 국가 개혁은 그 국가의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간단하게 영국의 사회환경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연합왕국 불문법 유럽연합 영연방을 생각할 수 있다
영국 통치구조의 특징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입헌군주제 이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 이면서 의원내각제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215년 대헌장과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대표되는 시민혁명의 결과 군주의 권한이 통제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 그 중심추가 점차 옮겨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의 다른나라와는 달리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에 의함으로서 다소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영국 군주는 국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군주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판단을 나타내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국교인 성공회의 수장 영연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은 군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결과 오늘날에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영국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는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이 각각 별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함께 철저한 권력분립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나 영국의 내각책임제는 이러한 의미의 권력분립이 존재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권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권력융합적 구조로서 의회가 그 중심에 위치하는 의회주권 제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선거에 따라 구성하는 하원이다 하원을 석권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며 소속의원들이 행정부의 각료로 입각하고 다수당의 당수는 총리가 된다 이러한의미에서 영국의 정부는 의회정부로 불린다 새로이 구성된 의회는 전임의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적 성격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에 상원은 대법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상원위원인 법률귀족은 대법관의 지위를 지닌다 한편 여왕은 총리와 관료 그리고 고위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의회의 법률안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으로써 국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대통령의임기 제한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내각책임제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한 얼마든지 집권이 가능하다
영국은 정확하게 단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통합된 연합왕국이다 이 4개의 지역은 국가연합일원도 아니며 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아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독자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보며 이러한 조치에 의거하여 창설된 정부를 분권정부라고 한다 분권정부는 상당히 독자적이기 때문에 정치나 행정체제 및 사회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 낸다 영국정부의 개혁정책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고의 법인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은 성문으로 된 단일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기끔 영국의 헌법을 불문법이라 칭한다 성문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시스템이 사실상 지방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영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문법이라 해서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킬 요소가 많은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법이나 법률의 문구를 둘러싼 물리적 해석보다는 합리적인 상식의 선에서 이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은 오히려 성문법의 나라보다 많지는 않다 단일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불문법적체계가 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이 혁명이 거의 없었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영국의 국민성에서 그 바탕을 찾아볼 수 있을것이다
EU를 빼놓고 영국의 행정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국경을 허문것이 아니며 국제연합(UN)처럼 사실상 실효적 구성을 하지 못하는 조직도 아니다 EU에 의한 통치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작동한다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을 해고시키는 것도 EU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등 정부개혁의 가치기준에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구나 EU에 가입하는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에서 시작한 EU는 1992년에 통합되었으며 단일유럽법 유럽연합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헌법조약 등을 거쳐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EU의 기관은 모두 10여개로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일부 권한들이 서로 중복부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 기관들중 대표측면에는 위원회 평의회 의외가 각각 연합전체 회원국 시민을 대표하는 3각축을 이루고 기능 측면에서는 위원회가 행정 평의회와 의회가 입법 유럽법원이 사법을 맡는 3각축을 이루고 있다
영연방은 대영제국에 속했던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로서 영국을 포함한5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나라들은 언어 문화 법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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