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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
법규성의 성질은 X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은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그 효력이 발생, 적당한 방법으로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 발생, 공포라는 형식 요하지 X
★대외적 구속력 X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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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조례 - 대상성 인정
행정작용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 <헌재>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행정규칙
원칙 - 대상성 인정X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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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행정 재산의 허가 사용권에(특허 사용권, 국채 사용) 대해서는 인정한다.
1 1>공권력적 사실행위
2>공공시설의 설치 폐지
3>행정기관의 내부행위
4>행정규칙
5>통고처분
6>조례
7>일반처분
8>행정계획
9>사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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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경호규칙(경찰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요인경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국민들에게 기본권 제한적인 경찰권 발동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므로 경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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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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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헌법, 법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법규명령, 행정규칙과 특별규칙, 자치법규
2)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Ⅱ. 사회복지법의 기능과 이념
1. 사회복지법의 기능
(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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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일 경우에는 법규명령(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으로 정할 때)이 된다. 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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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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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장관의 법규명령 형성권을 침해할 수는[39]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_ 마. 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시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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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박영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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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위배했을 때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고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행정규칙의 기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4.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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