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론상 권력분립주의의 취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판례).
(5) 예방적 부작위(청구)소
|
|
|
행정청의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인가와 다른점).
참고문헌
김진영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홍정선,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0.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
|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3항).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
|
|
법원의 직권심리나 재판 진행상의 강화된 권한에 의하여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 보면 직권심리주의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행정소송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나온 집단소송법시안과 최근 제정된 증
|
|
|
법률은 당해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소송도 행정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의 행정법규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민중소송과 마찬가지로 객
|
|
|
處分性\", 「司法行政」, 1979. 10.
石琮顯, \"新行政訴訟法\", 「月刊考試」, 1985. 6.
\"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 「判例月報」, 1985. 8. I. 서론
II.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III. 행정상 처분의 기준
IV. 판례의 검토
V. 결론
|
|
|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
|
|
|
행정법학과의 대화-헌법상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2006년
홍세화씨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이재화의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1999년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의 행정소송법, 온천법외 다수 판례
서
|
|
|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법원성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Ⅲ.관습법의 효력
1.관습법의 효력
(1)학설
(2)판례
(3)검토
2.관습법의 효력상실
|
|
|
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의 해석론이 된다. 이를 크게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설과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설로 구분하는 데 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제 3자 또는 隣人의 소 청구를 인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