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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규명령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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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Ⅰ. 개요
Ⅱ. 관습법의 정의
Ⅲ.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설
4. 의사설
Ⅳ. 관습법의 법적 성질
1. 독일의 학설ㆍ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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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②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ㆍ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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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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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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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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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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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권리화가 요구되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을 말한다. 통설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4) 행정개입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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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화 된 ?관습헌법?이다. 서울은 또 헌법 제정 이전부터 수도로 존재해 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폭넓은 합의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삼권분리의 원칙과, 현대적인 기능적권력분립의 원칙의 조화 속에서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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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4) 제3자 소송
처분의 직접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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