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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기(2012), 정인섭, 일조각
헌법과 조약체결(2009), 배종인, 삼우사 서 론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원의 개념
2) 국제법의 의의
3)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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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우출판사, 2002
3. 한국백화점협회편집부, 공정거래법규관련 심결집, 한국백화점협회, 2000
4.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5. 편집부 저, 독접규제및공정거래법 : 관련법규편람, 행정경영자료사, 2002 Ⅰ. 서 론 1
Ⅱ.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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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형태
Ⅰ. 법의 존재형태(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成文法(성문법)
(1) 法律(법률) (2) 命令(명령) (3) 規則(규칙) (4) 自治法規(자치법규) (5) 條約(조약)
2. 不文法(불문법)
(1)관습법(慣習法)(2)조리(條理)(3) 判例(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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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량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확정개념 사용시의 행정청의 판단 여지와, 재량행위의 재량권은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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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 : 재판관 권성, 재판관 이상경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판례가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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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부인된 경우에도 제15조의 적용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제4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 이정기·김철권, 조세법강의Ⅰ, 탑21books, 76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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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성립요건
(4) 참고사례
Ⅴ. 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환경영향평가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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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의 본질상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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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이 공용수용의 허용성을 그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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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라고 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급기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근거 법률규정이 없을 뿐, 헌법 등 상위의 법원칙이 법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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