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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흠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하여질수 있고, 둘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결정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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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의 부실은 공론장의 부재에 그 중대한 원인이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지위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해 계속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항구적 절차로서 행정소송에 의한 규제심사확대는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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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가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확보, 컴퓨터 보급 등 정보기술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보안 관련 기술, 전자서명에 관련된 사회적인 동의와 법적인 절차 등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황보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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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DB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서비스 예시 등을 담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활용방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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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미리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과 배점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를 공개하고 대상이 되는 행정부서나 관료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의 초기에는 평가항목과 내용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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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입법·사법기관등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국가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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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통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706조에 자의, 전의, 전단 심사를 같은 조에 실질적 증거 심사와 전면적 심사를 규정하는데 이 원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 전단 심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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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1)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
법률이 중심적 이해조정장치가 되려면 특정의 목표설정을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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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에 제동을 거는 독특한 내용이다. 공청회의 관계에 관한 규정(11조)은 비록 허가처분의 이해관계인을 배려한 규정이긴 하나 의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이익처분을 위한 절차(12조~31조)로서 절차법은 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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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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