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원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 행정절차법의 적용
7.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2) 반환청구권
(3) 보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상해
|
|
|
법한 행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예방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행정절차적 규제는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담보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 재량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
|
|
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8조는 이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４．신뢰보호의 한계
－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양 원칙의 관계를 여하히 파악할 것
|
|
|
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
|
|
|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
|
|
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
|
|
|
행정 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 당사자에게 원처분 보다 새로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환의 요건도
|
|
|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행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
|
|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
|
|
|
법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라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전환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전환에는 행정청의 의지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독일과 달리 행정절차법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