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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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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사례 10 직권취소
수원시 외곽의 100평방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수원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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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interes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나 미국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이익관련성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영국의 행정소송제도 개혁과정에서 법률전문위원회(Law Commission)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 위원회는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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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구금에 대한 처분이므로 준항고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청원，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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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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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의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행정소송과의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점, 보다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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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방식이 되어 일부취소의 법리가 적용될 것인 바, 이 경우에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은 대개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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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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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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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의 심리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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