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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연성화(software) 강조
⑷국민의식 전환 강조
⑸과거에는 주로 정치적 세력의 일환이었다(정치개혁은 어렵다).
⑹1988년 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⑺행정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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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조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5년부터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개진되기 시작하였고, 문민정부에 들어와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천 개의 개별규제 조치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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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1990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찰행정쇄신방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1992년 경찰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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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서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규제의 개선작업에 착수. 특히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기획원(현재의 재정경제원)의 자문위원회로서 \'경제 행정 규제개혁위원\' (위원 : 정부, 재계,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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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 1989), 김영삼정부(행정쇄신위원회, 1994) 현 김대중정부 까지 작은정부는 핵심적 정부혁신방안이 되고있다. 기업형 정부 또한 90년대 들어와서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Osborne과 Gaeble (1994)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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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Ⅷ. 결론
행정부 내부의 각종 개혁은 그간 주로 행정개혁이나 행정쇄신 혹은 정부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정부에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제3공화국) 혹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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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에서는 불이행시 법적인 제제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으나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직장보육시설 미 설치시 벌칙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벌칙부과가 과도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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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을 통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의 정치참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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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을 통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의 정치참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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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오석봉 : 박영사, 2006)
「문민정부의 개혁 - 우리의 부패 이야기」 (김찬수 : 한줄기, 1995)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 (행정쇄신위원회, 1997.12)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5년」 (대통령비서실, 1997.12) 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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