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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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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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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인구규모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온 서울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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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인구규모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온 서울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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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중앙행정부처 산하기관의 이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245개 산하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1백만 명 이상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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