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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예컨대 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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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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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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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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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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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⑧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민원조사 처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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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고(수용재결), 보상액까지 재결하는 경우(보상재결)로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등을 들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는 심판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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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결과를 기대하는 납세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들은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함께 조세소송 이전에 선택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이유에서 이의신청을 폐지하는 방향의 행정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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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조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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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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