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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1.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 판례 : 예외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이익 처분절차가 아니므로)은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복효적(연탄공장 인근주민) 행정행위의 3자에 대한 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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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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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행위가 가지는 존속력은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존속력을 부정하고, 종전의 행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2) 당초 과세처분과의 차액만을 추가 고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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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 는다. 그리고 행정청은 수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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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거나 독일의 가명령제도와 같은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서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Ⅳ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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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절차적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2009), 제주대학 법과정책연구소
-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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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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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판례집 15-2하, 609
헌재 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145(260면)
헌재 1989. 4. 17. 88헌마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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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http://www.ccourt.go.kr/
- 정부의 장애인고용 실태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사회면 2005년 9월 23일 기사 )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경제/기업산업면 2006년 4월 20일 기사)
- ‘장애인 고용, 예외 있어선 안된다.’
이필용<한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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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발달한 법리이 나, 최근 우리학계에서도 다수의 논문과 행정법서에서 이들의 법리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여기 에서도 이들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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