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
|
|
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
|
|
|
을 취하는 判例의 태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상대성을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①부담적 처분에 관한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허가처분의 요건사실은 원고인 국민이 입증하여야 하고,/이를 저지하는 요건사
|
|
|
있다”고 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4) 판단여지
판단여지란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경우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인식의 권한을 말한다. 재량은 법률효과부분에서 행정청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
|
|
|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
|
|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배상금의 성질과 추심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
|
|
|
행정청을 말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Ⅴ. 기속력위반의 효력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
|
|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공
|
|
|
행정처분을 들러싼 부패와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공개 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등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고 사려 깊게 입법한다 하더라
|
|
|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 형사법원도 스스로 위법성을 확인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3. 무효사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