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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예컨대, ⅰ)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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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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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은 우리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다. 그 외 넓은 의미의 확인소송(recours declaratif)으로 해석소송(recours en interpretation)과 효력평가소송(recours en appreciation de validite)이 있는데, 행정법원에 직접 제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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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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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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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익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희생시킬 만한 다른 법적 가치의 존부 및 그 경우에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나 기타 이익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3. 한계 [1] 법치행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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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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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행위형식에 상응하는 소송유형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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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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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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